연금 개혁안은 기초연금 증액을 포함

연금개혁안은 기초연금 증액을 포함

안녕하세요

누리쌤입니다.

현재 정부의 연금개혁 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증액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노인에게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 다음 해에는 지원 대상 전체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장치

기초연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주요 감액 장치 때문입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이들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삭감됩니다.

이는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가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감액 제도: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전액을 받고,

12년을 초과하면 연간 1만원씩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 제도는 공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 의지를 감소시키고 조기 수령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역사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되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고, 이후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기준액이 올랐습니다.

현재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올해 기준으로 최대 월 33만4천81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기초연금 증액을 포함하고 있지만,

감액 장치에 대한 개편안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혜의 공평성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노인이 전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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