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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리쌤 입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6011413594514
逆전세난에 DSR 손보나..'도덕적 해이' 조장 비판도
[파이낸셜뉴스] '1조830억원'. 지난 4월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이다. 이처럼 역(逆)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집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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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dsr 규제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선의의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를 실행하도록 하는것은 참으로 잘 한 결정이라 사료된다
dsr 규제로 집값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대출을 못받아 세입자들에게 제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세입자들께 불리 했었다
이러다 보니 사회에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늦게나마 이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 사회에 한가지 큰 문제가 해결될것 같다
그리고 부당하게 고지하여 납부한
법인 종부세:
빨리 위헌판결이 나길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많다
법인 종부세는 위헌이다고 판결이 나서
우리 사회에 공평한 법질서가 바로서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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