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자이'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위기 행정소송 장기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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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윤정원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순살 자이'라는 불명예스런 별칭을 안은 GS건설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GS건설이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 국토부 "사고 책임 주체 위법행위, 무관용 처분"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도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시공사에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사고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는 경우는 8개월이 최대치다.

GS건설이 현행 수준에서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의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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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자이'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위기…행정소송 장기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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